LA온 조진형·이은재 의원 "유권자 등록이라도 우편으로 할수 있게 법안 상정"
몇시간씩 운전해 투표는 안돼…투표소 늘려 불편함 개선해야 우편투표 직접선거 원칙 위배…해외 유권자들 홍보 강화돼야 해외동포 성향 보수적 판단해…투표율 제고 야당에서 소극적 15일 오전 11시 LA총영사관 2층에 설치된 모의 재외국민선거현장. 이날 모의선거 현장에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과 이은재 의원이 참석해 선거과정을 살피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조 의원과 이 의원에게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홍보부족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조진형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의 해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국민협력위원회 위원장이다. 법사위 소속인 이은재 의원은 LA인근인 클레어몬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LA현지 사정에 밝은 편이다. 두 의원은 LA, 워싱턴 DC, 뉴욕, 캐나다 토론토를 거치며 해외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진형 의원은 "재외국민선거를 홍보하고 한나라당의 해외동포정책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감회가 깊다는 한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모의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 해외공관에서 치러지는 모의 재외국민선거를 직접 참관해보니 어떤가. "투표소가 잘 정리됐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투표에 참가한 인원이 예상보다 적은 것 같다. 모의투표를 위해 등록된 인원이 많다고 해서 기대를 했다. 등록만 하고 실제 투표참여로 이어지는 수는 많지 않는 것 같다." (이와 관련, 모의선거를 앞두고 할당된 유권자 수를 채우기 위해 공관 관계자들과 주재원, 지상사 직원들이 대거 선거등록을 했지만 실제 투표 참여는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직접 선거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어떤 점들을 말하던가. "투표용지 없이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 유권자에 투표용지를 집으로 보내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많은 한인들이 일을 하느라 등기우편이 배달되는 낮에는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것 같다." - 투표소가 주거지에서 너무 멀다는 지적도 많다. "어떤 유권자는 9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투표를 했다는 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인데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기국회에서 큰 모순점은 고쳐야 한다." - 개선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현행 법은 유권자 등록을 하러 공관에 오고 또 투표를 하러 공관에 와야한다. 2번 와야한다는 건데 땅덩어리가 큰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가능하겠는가. 이에 한나라당은 최소한 등록이라도 우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상정했고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 투표방법 개선을 위해 한나라당 당론이 정해졌나. "당론이라기 보다는 재외국민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다. 등록은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직접선거의 원칙에 의거해 투표는 직접 투표장에 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또 투표장소를 늘려서 불편을 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 장소에서 투표 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만2000명(6일 투표기간)이다. 하루 2000명 밖에 안된다. 만일 20만명의 유권자중 30%정도 투표에 참여해 6만명이 오면 투표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 우편투표 도입은 논외인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 미국을 방문한 여, 야 의원들은 투표방법에 대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여,야 합의로 개선될 여지가 없나. "해외동포는 보수성향이 높다는 게 야당 지도부의 판단인 것 같다."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2009년 여,야가 정개특위를 열고 대치할 때 조진형 의원은 정개특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었다.조 의원은 당시 상황을 '최대한 투표를 불편하게 해서 최소한의 해외 표를 나오게 하자는 의도에서 현행 재외국민선거법이 탄생하게 됐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 투표방법 개선에 반대하는 측의 이유는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39만표, 노무현 대통령은 50만표 차이로 당선이 됐다. 287만명 재외국민 유권자중에 30%가 투표하면 100만표가 나온다. 한국실정을 모르는 재외국민이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안되지 않는냐는 여론이 있다." 이은재 의원: "투표소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은 미국의 실정을 아는 의원들은 이해를 한다. 표의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 잘 안되는 것 같다. 재외국민 선거로 어떤 당에 유리하다는 접근 보다는 미국의 한인 유권자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 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자 욕구에 맞추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 투표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른 나라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우편투표 참여율은 3.2%, 미국은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투표를 의무화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재외국민 투표율은 모두 10%를 넘지 않는다." 이은재 의원: "홍보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선거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투표장에 참석했다가 그냥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많았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할 수 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A당을 지지할 지, B당을 지지할 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알고서 선택해야 한다. 언론매체에 홍보를 통해 유권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한다. 선관위의 홍보예산을 해외에 배정하는 것을 논의해보겠다." - 해외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한국 입국 금지 등 사법처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 "이 문제는 당내에서 깊이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부정선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논의할 필요는 있다." - 미국에서도 비례대표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당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 참정권과 함께 한나라당 해외조직이라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통일된 해외 담당조직이 당내에 없었다. 지난 달 28일 재외국민협력위원회가 발대식을 열고 창구를 단일화했다." - 민주당은 1월 LA에서 해외 조직 발대식을 한다는 소식이 있다. 이 발대식에는 손학규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유사한 계획이 없나.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별적 입당은 가능하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이다. 이 문제 역시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일단 현행 선거법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국가에서 외국인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지도 살펴야 한다. 또 여,야 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법무부, 외교부 등과 함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김기정·신승우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